[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무단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비실명 공익신고를 '올해의 5대 공익신고'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수사 기관과 조사 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 행위로 최종 확인된 1691건의 신고 사건 중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분야별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5건을 선정했다. 이 중 소비자이익 분야로 선정된 올해의 공익신고가 가수 정준영의 성행위 동영상 단체 카톡방 유포 사건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였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와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을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정준영 등은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 받았다. 건강 분야 공익신고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을 선정했다. 안전 분야 신고에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을, 환경 분야 신고에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하천 무단 방류 사건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난해 3211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조사됐다. 건강과 관련된 신고가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569건·11.8%), 환경분야(521건·10.8%), 공정경쟁 분야(125건·2.6%) 순으로 집계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2-30 14:16:0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의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착 의혹을 받는 총경급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본청 소속 A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승리와 정준영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 등을 불러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 서장급으로, 흔히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앞서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대화에서 경찰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들의 카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당시 강남지역 경찰서 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카톡방에는 강남에 위치한 자신들의 업소에 대한 단속이 우려되자 유 씨가 '경찰총장'에게 부탁해서 해결됐다는 식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다. 경찰 총수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장'이다. 경찰 내 특정 고위 직책의 오기(誤記)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경찰 고위직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 언론보도 무마에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톡방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참여자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총경급 인사'가 누구인지 특정해나가는 한편 당시 경찰이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3-15 16:30:38[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n번방’과 ‘정준영 카톡’ 등 성착취·성범죄 문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으로 대표되는 희대의 성범죄로 인해 온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 협의를 거쳐 성착취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n번방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카톡’ ‘몰카’ ‘마약 성폭행’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자 피해자인 김상교씨를 위원으로 임명해 사회 지도층의 몰카, 마약,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진보정당과 진보여당이 2018년부터 이 문제 제보를 받고서도 묵살을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은 n번방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터줏대감인 김어준씨는 반인륜적 성고문·성착취 범죄사건에서 정치공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진지 수개월 됐지만 제 2의 n번방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동체 파괴하는 반 인륜범죄로부터 사회 지키는 건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나이 어린 악마들이 자신은 어리다며 유유히 빠져나가 더 흉폭한 괴물이 되어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반인륜범죄(연쇄살인·고문 등 성 착취 강간죄·아동 대상 살인강간죄·범죄조직 집단 상해 및 살인에 관한 죄) 등의 처벌대상을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자들도 포함을 시키겠다”며 “통신망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 중에 범죄를 하는 것도 현행범에 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4-07 11:03:07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수사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 5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드러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준영 등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리, 정준영 등이 속한 대화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화방 참여자들은 한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며 '위안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정 인종을 희화화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4-16 20:55:53[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서 실제 없는 직책인 '경찰총장'으로 불렸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윤 총경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파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일반 술집으로 등록한 ‘몽키뮤지엄’이 클럽으로 운영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19년 3월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증건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0 14:32:30[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최씨와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씨와 최씨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2 15:34:38[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씨와 최씨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2 15:11:00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터라, 이 같은 여론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 '관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n번방' 국민 분노, 영향 미칠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듯 정씨 등의 재판에 대한 관심 역시 1심 선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규모,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형량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씨 등에 대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바람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재판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명백한 양형기준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6 17:54:57[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터라, 이 같은 여론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 '관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n번방' 국민 분노, 영향 미칠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듯 정씨 등의 재판에 대한 관심 역시 1심 선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규모,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형량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씨 등에 대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바람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재판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명백한 양형기준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6 11:24:57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29)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29 17:35:01